상원(SW)에이전츠
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06월 09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상원(SW)에이전츠(이하 "사업자")가 제공하는 웹/앱 개발 외주, 바이브코딩 최적화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사업자와 의뢰인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① "서비스"란 사업자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발, 앱 개발, 바이브코딩 최적화, 자동화 구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말합니다.
② "의뢰인"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사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.
③ "결과물"이란 서비스 수행 결과로 납품되는 소스코드, 디자인, 문서 등 일체를 말합니다.
제3조 (서비스 내용)
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웹사이트 기획, 디자인, 개발 및 배포
- Android/iOS 모바일 앱 개발 및 스토어 출시
- 바이브코딩(AI 기반 개발) 최적화 및 코드 구조화 컨설팅
- 업무 자동화 시스템 개발 (크롤링, 스케줄링, 자동 메신저 등)
-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용역
제4조 (계약 체결 및 효력)
① 서비스 계약은 의뢰인의 문의 및 상담 후 양 당사자가 작업 범위, 금액, 일정에 합의하고 계약서 또는 서면(이메일, 메신저 포함)으로 확인한 시점에 성립합니다.
② 계약 내용에 본 약관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, 별도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.
제5조 (대금 지급)
① 대금은 계약 시 합의한 방식에 따르며, 일반적으로 착수금(50%)과 잔금(50%) 구조로 진행합니다.
②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이므로,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%가 별도 추가됩니다.
③ 잔금은 최종 납품 후 검수 완료 시점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.
④ 지급 지연 시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(연 6%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작업 범위 및 수정)
① 계약 시 합의된 작업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요청은 별도 견적 및 계약으로 진행합니다.
② 납품 후 무료 수정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며,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수정으로 합니다.
③ 의뢰인의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작업 범위 변경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납기 및 지연)
① 납기일은 계약 시 합의한 일정을 기준으로 합니다.
② 의뢰인의 피드백 지연, 자료 미제공 등 의뢰인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 지연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③ 사업자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,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일정을 조정합니다.
제8조 (저작권 및 지식재산권)
① 최종 대금 완납 시점에 결과물의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.
② 대금 완납 전까지 결과물의 저작권은 사업자에게 있으며, 의뢰인은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③ 사업자는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결과물을 소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. 단,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를 존중합니다.
④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는 각 라이브러리의 규정을 따릅니다.
제9조 (계약 해지)
①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진행된 작업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합니다.
② 착수 후 의뢰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착수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
③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수령한 대금을 전액 반환합니다.
제10조 (책임의 한계)
① 사업자는 의뢰인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, 자료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 서비스 결과물의 사용으로 인한 법적 분쟁, 비즈니스 손실 등에 대해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③ 천재지변, 서버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1조 (유지보수 서비스)
① 유지보수 서비스는 최종 납품 완료 후 별도 계약을 통해 제공됩니다.
② 유지보수 작업은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.
- 무상 유지보수: 단순 텍스트·이미지 교체, 소규모 버그 수정 등 30분 이내로 처리 가능한 경미한 작업
- 유상 유지보수: 기능 추가·변경, 구조적 수정, 외부 API 연동 변경 등 상당한 작업 시간이 필요한 경우
③ 유상 유지보수의 경우 작업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월정액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며, 계약 기간은 최소 1개월 단위로 합니다.
④ 유지보수 월정액 요금은 작업 난이도 및 예상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⑤ 유지보수 계약 기간 중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대규모 개편은 별도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.
⑥ 유지보수 계약 해지는 해지 희망일 14일 전에 서면(이메일 포함)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.
제12조 (분쟁 해결)
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양 당사자는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
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(서울남부지방법원)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③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합니다.